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공급, 수혜가능성?

 

용산에 8000가구 미니신도시급 건설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용산 정비창부지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던 곳으로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묶어 5000여가구의 최고급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2013년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과거보다 3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며,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이중 5000~6000가구는 일반 분양, 나머지 2000~3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30대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대물량의 경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결국 또 소수만 기회를 가져갈 것’이란 우려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전략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이중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급안을 두고 특히 예민해진 것은 30대 안팎의 청년들입니다. 재산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 집을 사지도 못했고, 가점이 낮아 청약에서도 소외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서울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번 공급 대책이 보편적인 무주택 수요자를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에서 매매든 전세든 30대 맞벌이 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대책을 듣고도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 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익공유형 전세의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다. 작년 도시근로자 신혼부부(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525만5771원입니다. 30대 상당수 맞벌이 부부가 이 기준을 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