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0%로 추가 인하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0%로 인하함으로써 미국(0.00∼0.25%)과의 금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네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2.3%포인트나 대폭 끌어내린 –0.2%로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높게 보고 있는데요. 당초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적자 국채 물량이 구체화하는 시기인 7월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유효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충격이 거센 데다 물가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D의 공포’도 현실화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4월 금통위에 비해 현재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폭 확대되면서 금리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 상황 외에 외부의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6월 15일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마이너스 금리’를 압박하고 있으니 그럴 수 밖에요. 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버리겠네요.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영란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이달 초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사했데요. 파월 의장이 아직은 ‘제로 금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Fed의 공격적인 인하 결단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0.50%로 내려오면서 실효 하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실효 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하는데요. 시장에선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정례화하는 프로그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