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은행별 고위험상품 판매제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은행들이 대책을 내놓았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은 2020년 1월부터 80세 이상 고위험 상품 가입금지, 우리은행은 2019년 10월 부터 초고위험 상품 한시적 판매 중단, 하나은행은 2020년 상반기중에 고위험투자상품 한도 제한, 신한은행은 2020년 2월에 미스터리 쇼핑형태로 각 지점을 평가해 투자상품 판매 정지등을 대책으로 제시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이르면 3월부터 원금 손실20% 이상 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을 일부 고객에게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 일부를 판매중단했습니다. 기업은행은 80세이상 고령자에 손실 가능성 큰 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DLF(파생결합펀드)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자 은행들이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투자성향 등에 따른 투자제한책은 고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투잔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성향을 감안해 고객등급을 정한 뒤 일정 금액 이상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보장도 안되는 위험 상품에 고객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영업점에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은 위험 등급이 높은 펀드 등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상품 판매를 2019년 10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영업점에 대한 미스리쇼핑(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실시한 뒤 점수가 저조한 지점은 투자상품 판매를 비롯한 모든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은 아예 연령대를 기준으로 투자상품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는 파생결합증권 펀드 및 신탁 등 원금보장이 안되는 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나이에 따른 제한 대책은 고령자의 투자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을 금지하거나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제도'는 투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전문가들도 시간에 쫒겨 무리한 제도를 쏟아내기보단 위험상품에 투자해도 될만한 고개들을 선별할 수 있는 내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투자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 제도 재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80세이상 고령자가 금융사들이 상품을 권유한 당일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습니다 고령자가 금융상품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판매 제한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본금융청은 개인별 인지 능력 판단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각종 테스트를 통해 고령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은행권도 서민들 대상으로 수수료나 이자로만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좋은 상품 좋은 대책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