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살 수 있다.

타다 사건 이후 택시업계 등 대중교통 비즈니스체계 관련 논쟁이 많았었고, 아직도 진행중인데요. 내녀부터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요지는 법인택시 경력없이도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로 인해 급하락한 면허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이내에 5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문턱이 낮아지면 당장 개인택시 면허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는 올 3월 7,500만원 수준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데 대한 기대감과 양수 조건 완화 효과가 겹쳐지면 1억원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다, 카카오택시 등 모빌리티 업계 등장 및 시장 변화로 개인택시 면허값이 계속 하락하여 2019년부터 7, 8천만원대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이후 개인택시 면허값이 다시 오르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택시운송업계 시장이 많이 축소되어, 시장상황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연령대가 높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개인택시 자격 완화로 청, 장년층이 유입되면 '타다금지법' 이후 움츠러든 차량공유, 호출 등 모빌리티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유입되어 모빌리티 플랫폼과 결합한 운송사업에 참여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