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집 자금출처 조사, 서울 전셋값, 가계 빚

[수도권 3억짜리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

정부가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어, 이르면 3월부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 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거 대출은 막히고, 자금출처 소명은 해야되고, 우리 서민들은 집을 살 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 4년만에 최고]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상승세는 덜한 편인데,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 했더니, 이번에는 전셋값이 움직이는 겁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세로 몰린 결과입니다. 서울 전세가격이 2015년 12월 0.5%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상승률이 큽니다. 강남구는 2019년 12월 1.05%에서 2020년 1월 1.54%, 서초구는 0.57%에서 0.92%, 송파구는 0.7%에서 0.8%, 양천구(목동)는 0.78%에서 0.98%, 노원구는 중계동과 하계동을 비롯한 주요 학군 지역을 주축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GDP대비 가계 빚 증가율 증가 세계 2위]

2019년 3분기 한국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에 비해 3.9%포인트 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주요 34개 지역중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첫 번째는 홍콩으로 6.3%포인트 늘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성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성에 대해 제가 신문에서 자주 접한 것이 2014년 즈음인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성이 부각되고 있네요. 그때부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니 ‘경제침체의 도화선’이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 정말 터지기는 하는 걸까요? 가계부채가 진짜 문제인지 기업부채가 문제인지, 국가부채가 문제인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는 결국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요색 계속 경제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냉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통화흐름이 원활히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다같이 선순환하는 원활한 경제흐름속에서 마음 편히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 곳곳의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경제의 안정기가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