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무죄, 청약 최고 경쟁율 227.7대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타다 서비스 무죄]

2019년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검찰이 이재웅 타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임차한 사업용차로 유사운송행위 또는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예외조항을 두고있어, 이를 근거로 타다가 영업을 해왔었는데, 법원에서 1심판결이지만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아니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로 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객운송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잠깐 차를 빌려준 것이고, 기사는 알선할 수 잇으니 알선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에서는 택시면허를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타협을 이끌어 내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 판결로 타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면허없이도 승합렌트로 운송사업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면허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다외 다른 회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수익성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적자분위기인 상태인지라 공격적으로 관련업체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다 같은 업체 입장에서도 현재는 수익성이 적자이기 때문에 택시면허를 돈내고 사는 것이나, 이미 수천대 차를 임차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시장 침체가 될 것인지, 새로운 차량이동수단 시장이 개척될 것인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

불완전판매는 자산운용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손실이 날 수 있는데도 원금보장이 된다든지, 수익률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DLF(파생결합펀드)의 경우에도 노인들에게 많이 판매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 처럼 설명하거나, 일정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장이 불완전판매 발생시 금융회사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고경쟁율 227.7대 1]

재개발지역 아파트인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에 청약통장이 16만개 몰렸습니다. 일반공급 1074가구 공급으로 6개월뒤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체물량가운데 64%는 1주택자도 당첨가능한 추첨제인데, 1순위 경쟁률이 145.7대 1이 넘는 경쟁으로 청약과열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6개월뒤 전매시 시세차익 1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수원중에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는 비규제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안양 만안구,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 대출이 규제되고, 양도세중과등 세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그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들썩이면, 차례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용인, 성남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대책이 총선 전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후에도 추가대책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관련]

부동산실거래신고관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되었던 것이 30일로 단축 변경되었습니다. 시세를 참고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이 부동산실거래신고입니다. 해당 월에 부동산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기간을 단축신고 함으로써 타이밍 갭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자전거래’ 경우 의혹이 있어 자전거래 적발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한달 전에 얼마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는데, 한달 뒤에 계약 취소시 해제신고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취소시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하는 점도 추가되었습니다. 계약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

 

[항공업]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 중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 이후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계속 줄어드는 이중고속에서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중국노선기준 79%가 줄어들고, 동남아노선은 25%가 축소되었습니다. 아시아나는 일부 급여 삭감등 비용절감,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