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신설 등

[부동산 법인] 요즘 부동산 살 때 법인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매매업이나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도 법인매수가 많았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이었는데, 이 시기는 법인이 사업하다 문제 있는 것을 인수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난 최근에는 개인이 파는 아파트를 법인이 매수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전체거래 대비 2017년부터 2.2 %, 2018년 3.4%, 2019년 4.4%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두드리지게 2019년부터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총 거래 중 법인이 인수한 가구가 5300가구 중 3.8%, 2월 들어 4%로 올랐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1월 전체거래 3800여가구 중 6.4%인 약 240여 가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법인으로 사는 이유는 2017년부터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기준이 강화된 영향입니다. 개인자산과 법인의 자산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1개의 집을 거주하는 개인이 이와 별도로 법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사면 양도세 중과 적용이 없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처럼 조정지역여부 등 규제지역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에 의거해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기간에 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억 이상 이면 10% 법인세율에, 설사 중과되더라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사고 팔고 할 때 남긴 차익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적용만 해서 끝이 납니다. 개인은 단기매매인 경우 40%, 다주택자는 50%이상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도 되고, 지속적이면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살 때 단점이라면 개인은 1채를 사고 팔 때보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을 배당할 때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규제에 있어서 현재는 똑같이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어 대출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은 굳이 법인으로 집을 사고팔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주택으로 매매할 때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현재는 10%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2억 정도 차이가 날 때 중과가 되도 20%세율입니다. 개인으로 팔 때보다 세율이 세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25%정도입니다. 세율은 낮지만, 개인의 소득으로 배당할 때는 대신 배당과련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지금 법인들로 매매하는 것을 보면 주택을 사고팔면서 시장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이 꺼내 쓸 때 는 배당소득세 적용이 있으니 참고해야합니다

[미국 연준 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나 인하했습니다. 2단계나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보통의 금리인하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를 열어서 낮춘 것입니다. 보통 0.25% 포인트씩 올리고 내리는데 이번 대응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정기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직후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정기회의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험 및 자산가격 급락세, 주가급락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입니다. 실물경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 방지를 위해 급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신호는 주었으나, 다우지수가 반등했다가 반등한 만큼 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도 초기인지 중간단계인지 몰라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다음 금통위가 4월9일 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통화정책보다는 추경을 통해 경제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작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는데,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1% 상승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디플레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한시 인하가 있었는데, 올해 2월에는 없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영향이라기보다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0.4%상승에 그쳤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 이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0.7%였습니다. 여행관련 물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해외단체여행비는 8.9%떨어졌고, 호텔숙박료는 3.4% 콘도이용료는 5.6%내렸습니다. 2월 졸업식이 많은데 코로나19때문에 대거 취소가 됨에 따라, 생화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전시 관람료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요즘 이슈가 되는 마스크는 월 소비자물가에 항목에 없습니다. 집계에 들어가는 항목은 460개 정도입니다. 평소에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지수는 회사에서 임금 협상할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불황관련 자영업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임대료 낮추는 게 중요한데, 전국 LH임대상가는 임대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인 상가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경제불황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